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7호 (2021.08.11.), 2021.08.13. 시행

1. 관련근거

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고시 2020-31호(2020.2.6.), 고시 2020-95호(2020.5.12.), 고시 2020-106호(2020.5.27.), 고시 2020-151호(2020.7.16.), 고시 2020-167호(2020.7.30.), 고시 2020-205호(2020.9.15.), 고시 2020-259호 및 260호(2020.11.13.), 고시 2020-288호, 289호 및 290호(2020.12.11.), 고시 제2021-122호(2021.4.23.)

나.「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623호, 2020.2.6.)

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보험급여과-889호, 2020.2.20.)

라.「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2022호, 2020.5.12., 보험급여과-2174호, 2020.5.21., 보험급여과-2266호, 2020.5.27.)

마.「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3155호, 2020.7.16.)

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3399호, 2020.7.31.)

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4245호, 2020.9.15.)

아.「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보험급여과-4408호,2020.9.23.)

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보험급여과-5293호, 2020.11.13.)

차.「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5868호, 2020.12.12.)

카.「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등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636호, 2021.1.29.)

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2188호, 2021.4.23.)

파.「혈액투석 환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추가 안내」(보험급여과-2378호, 2021.5.6.)

2.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의 급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의 산정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응급환자 기준에 부합하면 급여적용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경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기존) 전액본인부담 → (변경) 선별급여 50%

- 기존 급여대상인 응급분만(자연분만, 제왕절개술)환자를 고시에 추가 반영

3.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공통 [확진용(단독) 및 응급용]	·응급분만(자연분만, 제왕절개술)	·응급분만(자연분만, 제왕절개술) (동일) → 고시에 추가 반영
응급용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환자	·응급환자
	급여대상 이외에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실 내원환자에게 동 검사를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급여대상 이외에 응급실 내원환자에게 동 검사를 실시한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50% 적용함

4. 적용시점 : 2021.08.13.

코로나19 검사 개정 관련 Q&A

○ 본 자료는 고시 제2020-260호 관련 질의응답(합본)에서 금번(’21.8.13. 시행)에 개정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한 자료로,

- 개정 이력 ⇒ [붙임] 관련 질의응답 (주요 개정 관련(’21.8.13.시행) → 공통사항  → 확진검사 → 응급용 선별검사) ⇒ 서식 ⇒ 별첨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방법 관련 내용은 [붙임]의 각 파트별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및 코로나19 신속항원간이검사 관련 사항은 기존 고시 및 질의응답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 고시 제2020-260호 및 관련 질의응답 (’20.11.19.)

- 코로나19 신속항원간이검사 → 고시 제2020-290호 및 관련 질의응답 (’20.12.14.), 「혈액투석 환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추가 안내」(보험급여과-2378호, ’21.5.6.)

□ 코로나19 검사 관련 개정 이력

관련 근거	시행일	주요 내용
2020-31호	2020.2.7.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이하 ‘코로나19 확진검사’)
보험급여과-889호	2020.2.20.	진단검사 급여기준 대상에‘조사대상유증상자’포함
2020-95호	2020.5.13.	요양병원, 정신병원 입원환자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보험급여과-2174호	2020.5.22.	정신병원→정신의료기관으로 확대
2020-106호	2020.5.28.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2020-151호	2020.7.23.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적용 (1차)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기준 개정 (응급환자 급여확대)
2020-167호	2020.8.6.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적용 (2차)
2020-205호	2020.9.21.	입원환자 대상 취합검사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보험급여과-4408호	2020.9.21.	입원환자 대상 취합검사 국비지원 및 신고사항 추가
2020-259,260호	2020.11.19.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급여적용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기준 개정 (긴급사용승인제도 → 정식허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기준 개정
2020-288,289,290호	2020.12.14.	코로나19 신속항원간이검사 급여적용 (선별급여 50%)
보험급여과-636호	2021.2.1.	코로나19 확진 및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범위확대 (응급분만)
2021-122호	2021.4.30.	입원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단독,취합) 검사 본인부담률 경감 (기존 50% → 20%)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비용만 산정
보험급여과-2378호	2021.5.7.	코로나19 신속항원간이검사 급여범위확대(예방접종한 혈액투석환자)
2021-217호	2021.8.13.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 급여범위 확대

붙임		관련 질의응답

※ 금번 개정사항 및 기존 질의응답 중 문구 변경 사항은 빨간색으로 표시함

[주요 개정 관련]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 급여범위 확대에 대한 질의응답임(고시 2021-217호)

연번	질의	답변
1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주요 확대 범위는?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급여기준에서 정한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 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에 부합하는 경우 ❍ 아울러, 경증환자의 응급실 내원시 사용한 응급용 선별검사의 본인부담률이 전액본인부담에서 50%로 경감됩니다.
2	질의 1.의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응급진료가 불가피’ 한 경우란?	❍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로, -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참고 - 응급으로 자연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환자경우
3	급여범위 외 사용시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본인부담률은?	❍ 급여대상 이외의 응급실 내원환자에게 사용시,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50% 적용합니다. * (예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 내원한 KTAS 4인 환자에게 코로나19 감염 판별이 필요하여,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한 경우 → 선별급여 50%
4	응급환자(응급분만포함)에게 코로나 19 확진검사(단독) 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동시 시행이 가능한지?	❍ 진료의사는 응급환자상태 및 검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급용 선별검사 혹은 확진검사(단독) 중 1개를 선택하여 급여로 시행할 수 있으며, 2개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 한하여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급여로 추가 실시 가능합니다. * 예시1) 응급용 선별검사[선별급여50%] + 확진검사(단독)[급여] : 불가 * 예시2) 응급용 선별검사[선별급여50%] + 확진검사(단독)[전액본인부담] : 불가 * 예시3) 응급용 선별검사[급여] → 양성 → 확진검사(단독)[급여] : 가능
5	국비지원 여부 및 감염병 신고는?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및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응급환자(응급분만포함)에게 실시한 경우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며, 감염병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 한하여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의 추가 실시가 가능하며, 코로나19확진검사(단독)는 국비지원 대상입니다. - 이 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반드시 신고되어야 하며,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 중 조사대상유증상자 1*로 신고합니다. * 코로나19확진검사(단독)가 양성 → 확진자로 국비지원 가능 (감염병 신고 필요)
6	응급환자(응급분만 포함)에게 실시하는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산정 횟수, 검사실시 시기, 검사가능 기관, 청구방법 등의 기준 이 달라지는지?	❍ 급여대상이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적용 가능 (기존 급여대상: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환자) 하게 되고,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범위 외 본인부담률이 50%로 경감 (기존: 전액본인부담) 되는 것이며, - 그 외 산정횟수, 검사실시시기, 검사가능기관, 청구방법 등에 대한 모든 급여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공통사항] 코로나19 검사 관련  공통 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임

연번

질의

답변

관련근거

1

급여를 적용받는

대상자의 범위는?

❍ 코로나19검사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으면서 타법령 (예.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 에 따라 적용을 받는 입원(예정)시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없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검사실시 전 환자에게 비용부담, 검사방법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

2

코로나19 관련 적용가능한 검사종류는?

❍ 현재 코로나19 관련 검사는,

① 확진검사 ② 응급용 선별검사 ③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이하 ‘동시검사’), ④ 신속항원간이검사로 나뉘며, 이 중 확진검사는 검사방법에 따라 단독검사(1인 검사) 와 취합검사(2~5인 검사) 로 구분됩니다.

* 혼선을 줄이고자 질의응답에서 확진검사를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과 취합 모두 의미),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로 용어 구분하여 사용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

고시 제2020-290호

3

코로나19 관련 검사종류별 건강보험 적용 현황은?

❍ 검사종류별 검사방법, 식약처 허가 관련 제도, 수가코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검사 종류	검사방법	식약처 허가	급여대상	수가 코드
코로나 19 확진 검사	단독 검사	정식 허가	·확진환자,의사환자,조사대상유증상자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D658404%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D658497%주)
	취합 검사		·전체 입원환자 (의원급 제외)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D658897%주) D658997%주)
응급용 선별 검사	-	긴급 사용 승인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D658498% D658499% D680298%
동시 검사	-	정식 허가	·코로나19·독감 의심환자	D680001%
항원 검사	-	정식 허가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중환자실 ·예방접종 이후 투석환자	D662000%

주.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경우의 청구코드는

’21.4.30.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함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

고시 제2020-290호,

고시 제2021-122호

연번 3,

보험급여과-2378호

4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란?

❍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코로나19 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대응지침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함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

5

전문의 판독 및 검체검사 질가산 적용은?

❍ 코로나19 관련 모든 검사는 전문의 판독가산 및 검체검사 질가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없는 간이검사로 전문의 판독가산은 적용하지 않으며 검체검사 질가산은 적용 가능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5,

고시 제2020-290호

6

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이어야 합니다. (단,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 II, 신속항원검사는 예외)

* 지정 요양기관 목록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고시 제2020-260호

연번 6,

고시 제2020-290호

7

검사 위탁은 가능한가요?

❍ 위탁 가능하며, 수탁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검사기관이어야 합니다.  (단, 응급용선별검사 및 신속항원검사는 위탁 불가(불필요))

고시 제2020-260호

연번 7,

고시 제2020-290호

8

검체별로 산정 가능한가요?

❍ 질병관리청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Ⅷ. 실험실 검사 관리에 따라 검체별로 각각 산정 가능합니다.

(예시) 상기도, 하기도별 각각 검체 채취하여 검사시 2회까지 산정 가능 (상기도내에서 여러 회 채취해도 1회로 산정)

* 상기도, 하기도 외  연구목적의 기타 검체(체액 등)는 불인정

❍  다만, 코로나19 검사의 급여대상 중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는 상기도 검체 (구인두 및 비인두 도말)만 채취하여 산정합니다.

*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예외

❍  또한, 동시검사는 해당 제품의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른 검체범위에서 채취하여 산정합니다.

(예시)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예정)자,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입원(예정) 환자 등

고시 제2020-260호

연번 8

9

상병기재 방법은?

❍ 통계청의「코로나19」관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합니다.

❍ 다만, 코로나19 검사의 급여대상 중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이 선별목적으로 검사만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는 ‘Z11.5’ (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를 기재합니다.

* 향후 통계청의 적용코드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맞춰 적용 필요

** 사회복지시설 입소(예정)자 등

고시 제2020-260호

연번 9

10

코로나19 검사 종류 및 급여

대상별 본인부담률은?

❍ 코로나19 검사의 본인부담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 종류	급여대상	단독검사	취합검사
코로나19 확진 검사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법정 본인부담률	×
	응급환자	법정 본인부담률	×
	응급분만환자	법정 본인부담률	×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	검사비용 20%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검사비용 20%	검사비용 20%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검사비용 20%	검사비용 20%
응급용 선별 검사	응급환자	법정 본인부담률	×
	응급분만환자	법정 본인부담률	×
동시 검사	코로나19·독감 의심환자	법정 본인부담률	×
항원 검사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중환자실 ·예방접종 이후 투석환자	선별급여 50%	-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 적용

- 응급환자의 경우,「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고시 제2015-241호, ’16.1.1.시행)에 따라 중증도에 따른 본인 부담률을 적용

** 단, 입원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입원(입소)예정자임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입원본인부담률(검사비용의 20%) 적용  (‘21.4.30.부터 한시적 적용)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0,

고시 제2020-290호,

고시 제2021-122호

연번 2,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5

11

감염병 신고 및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는?

❍ 코로나19 검사종류별 감염병신고와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 최종 검사결과에 따라 감염병신고와 국비지원 여부는 변동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검사종류별 질의응답을 참고합니다.

검사종류	검사방법	급여대상	국비 지원	감염병신고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검사 취합검사	·확진환자,의사환자,조사대상유증상자	○	○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X	X
		·전체 입원환자 (의원급 제외)	X	X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X	X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X	X
응급용 선별검사	-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X	X
동시검사	-	·코로나19·독감 의심환자	○	○
항원검사	-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중환자실 ·예방접종 이후 투석환자	X

* 국비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관련 안내’ 참고

❍ 아울러,  감염병 신고는 질병관리청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III. 감염병 환자 신고․보고체계에 따라 실시하며, 신고된 경우에 한하여 급여적용 및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추후 신고현황 모니터링 예정)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1,

고시 제2020-290호,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6,

보험급여과-2378호

12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 에 검사비용 을 전액 본인 부담한다는 의미는?

❍ 질병의 진단,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 내원한 환자 중 코로나19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한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환자 본인이 원하여 검사를 실시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진의 요구로 실시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에 따라 해당 검사의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하며 비급여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 (예시) 낮병동 입원환자,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추적관찰), 코로나19 사례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증상으로 임상의사가 판단했으나 환자가 원하는 경우 등

※ 이 경우, 환자에게 검사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2

13

국비지원 여부에 따른 명세서 작성 방법은?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에 따라 지원 대상 진단검사비와 타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지원 대상 진단검사비) 명세서 특정내역 MT043에 “3/02”를 기재

- (지원 대상 외 진료내역)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

※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지원유형	유형 코드	유형상세	유형상세 코드
특별재난	1	-	-
전상자	2	-	-
기타	3	밀양화재	0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02

- 기재형식: 9(1)/X(2)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3

14

국비지원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 면제 명세서의 본인일부 부담금 및 청구액은?

❍ 국비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더라도 ‘공단청구액’ , ‘본인일부부담금’을 각각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4

15

국비지원을 받을 경우 외래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검사비 이외 진료비는?

❍ 외래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검사비 이외 진료비는 현행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 적용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5

16

명세서를 각각 분리· 작성 시 내원 (입원) 일수,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은?

❍ 내원(입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일수를 기재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6

[확진검사] 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단독검사, 취합검사)

연번

질의

답변

관련근거

17

코로나19 확진검사 시약의 정식허가  이후에는 긴급사용  승인 검사시약의 사용이 불가한가요?

❍ 확진검사 긴급사용승인 시약은 기존 보유 제품소진 등을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유예기간( ~’21.2.3.)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유예기간 이후(’21.2.4.~)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 ’21.2.3.) 긴급사용승인제품과 정식허가제품 사용 가능

* (’21.2.4.∼) 정식허가제품만 사용가능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7

18

코로나19 확진검사는 검사방법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나요?

❍ 코로나19 확진검사는 검사방법에 따라 단독검사와 취합검사로 구분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8

19

단독검사와 취합 검사(Pooling test)는 어떻게 다른가요?

❍ 단독검사는 1인 개별검사를 의미합니다.

❍ 취합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 1개 검체로 만들어 검사하고 양성 시, 남은 검체로 개별 재검사하는 방식으로 증상은 없으나 감염예방을 위해 감염 선별에 유용한 검사입니다.

- 1단계(그룹검사)와 양성자가 포함된 그룹의 2단계(개별검사)로 구분

- 증상이 있는 의심환자의 검사에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 2개 ~ 5개 범위에서 임상상황에 따라 취합합니다.

[ 검사 방법 예시 ]

① 50명 각각 검체 채취 → ② 50을 5명 단위로 그루핑 →

③ 그룹별로 5개의 검체를 1개의 검체로 혼합 → ④ ③에서 그루핑 된 10개 검체를 각각 PCR시행 → ⑤ 10개 그룹 중 1개 그룹에서 양성 확인시 → ⑥ 양성 나온 1개 그룹 5명의 잔여검체를 각각 PCR하여 최종 확진자 확인

* 전체 검사대상자 수, 그루핑 단위 등은 변동가능

* ① ~ ④ : 1단계(그룹검사), ⑤ ~ ⑥ : 2단계(개별검사)

*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1단계(그룹검사) 결과가 ‘미결정’ 등 명확한 양성이 아닌 경우는 2단계(개별검사)로 진행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9

20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 및 이에 따른 적용가능한 검사방법은?

❍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한 급여대상과 급여대상별 적용가능한 검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대상	단독검사	취합검사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	×
응급환자	○	×
응급분만환자	○	×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

*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단독검사 가능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0,

보험급여과-636호

21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별 적용수가는?

❍ 급여대상별 적용수가는 [표1]과 같으며,

- 취합검사(Pooling Test)의 경우 코로나19 양성자 그룹 포함여부에 따라 [표2]와 같이 산정하며 수가코드는 한시적으로 사용합니다.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경우 포함)

[표1] 급여대상별 적용수가코드

급여대상	단독검사	취합검사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D658404%	×
응급환자	D658404%
응급분만환자	D658404%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	D658897% D658997%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D658497%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D658497%

*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단독검사(D658497%)가능

** 입원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입원(입소)예정자임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입원본인부담률(검사비용의 20%) 적용  (‘21.4.30.부터 한시적 적용)

[표2] 취합검사 적용수가코드(수가산정방법)

구분	1단계 (그룹검사)	2단계 (개별검사)
양성자 그룹이 아닌 경우	D658897%산정	X
양성자 그룹인 경우	D658897%산정	D658997%산정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1,

고시 제2021-122호

연번 3,

보험급여과-636호

22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별 검사시기 및 산정횟수는?

❍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별 검사시기 및 산정횟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대상	산정횟수	검사시기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환자상태, 의사판단에 따라 실시
응급환자	1회	응급실 내원시
응급분만	1회	응급분만시
전체 입원환자 (의원급 제외)	1회	입원예정일 3일전 ~ 입원당일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1회	입원예정일 3일전 ~ 입원당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1회	입소예정전일 ~ 입소당일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2,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4

23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를 응급환자에게 실시시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등 포함)의 범위는 ?

❍ 통상적인 수술장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이외에도 내시경적, 관혈적 시술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예) 심장스텐트 시술, 식도정맥류 결찰술, 뇌혈관 용해술 등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3, 54

24

분만(제왕절개술 포함) 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단독)검사를 실시 하는 경우 적용가능한 환자의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서 응급으로 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

* 분만실 혹은 수술실 에서 이루어지는 분만 포함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1, 2

25

응급환자(응급분만포함) 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 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면서 질병관리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에서 실시하며, 응급상황에 빠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므로 검사위탁은 불가능합니다.

- 다만, 원내검사가 가능한 코로나19 검사실시가능기관에 한하여 원내검사보다 위탁검사시 빠른 검사결과 도출이 예상되어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함.

* 추후 기관별 응급상황에 실시한 단독검사 위탁비율 모니터링 예정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4,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1

26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를 응급환자(응급분만 포함)에게 실시시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능한가요?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경우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결과가 양성인 경우는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감염병 신고 필수)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5,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6

27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코로나19 검사가능 기관이 아닌 응급 의료기관의 경우 응급환자(응급분만포함) 에게 코로나19확진 검사(단독)를 시행하는 경우?

❍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만 인정하므로,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전액 본인부담으로 합니다.

* 예시) 환자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B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여 KTAS 1로 분류되었으나 B응급의료기관은 코로나19 검사실시가능기관이 아닌 경우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6,

보험급여과-636호

28

응급환자(응급분만포함) 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동시 시행이 가능한지?

❍ 진료의사는 응급환자상태 및 검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급용 선별검사 혹은 확진검사(단독) 중 1개를 선택하여 급여로 시행할 수 있으며, 2개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 한하여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급여로 추가 실시 가능합니다.

* 예시1) 응급용 선별검사[선별급여50%] + 확진검사(단독)[급여] : 불가

* 예시2) 응급용 선별검사[선별급여50%] + 확진검사(단독)[전액본인부담] : 불가

* 예시3) 응급용 선별검사[급여] → 양성 → 확진검사(단독)[급여] : 가능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7·62,

보험급여과-636호

금번 개정사항

29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만 적용가능한 구체적인 의료기관의 범위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제외)

- 다만, 허가병상 150병상 미만 병원은 취합검사가 어려운 경우**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시행 가능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포함

** 신규 입원(예정) 환자수가 적어 취합검사가 불가한 경우 등

※ 가-6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는 급여 적용제외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8

30

검사방법에 상관없이 코로나19 확진검사가 모두 (단독 및 취합검사) 적용가능한 구체적인 의료기관의 범위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①「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②「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 제가목에 따른 정신병원

③「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 제나목에 따른 의원(정신과의원)

④「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 제다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제외)

* 단, ④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로 입원한 경우에 한함

⑤「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재활의료기관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9

31

신규 입원환자의 범위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 재활의료기관에 새롭게 입원하는 모든 환자로서 타병원에서 전원 및 지역사회(자택 등) 에서 (재)입원하는 환자를 포함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0

32

입원예정은 어떤 경우인가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임상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료기록지에서 입원계획이 확인되거나 입원장이 발부된 경우 등 입원이 결정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1

33

입원예정인 외래내원 환자에게도 적용 가능한가요 ?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입원예정일 3일전부터 입원 당일까지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시) ’20.9.28. 입원예정인 경우

→ ’20.9.25., ’20.9.26., ’20.9.27., ’20.9.28. 중 1회 검사가능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2

34

입원예정인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실시가능 한가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실제 입원예정인 의료기관에서 실시합니다.

- 다만, 타 병원 입원중이거나, 거주지역이 입원예정 병원과 원거리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입(전)원 예정 병원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타 의료기관(입원중인 의료기관, 거주지 근처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를 인정합니다.

* 검사방법(단독, 취합)은 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함

❍ 검사를 의뢰하는 기관은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에 입원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예시) 검사의뢰서 발급 등 (서식2 참고)

※ 검사비와는 별도의 비용(진찰료, 결과지 발급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3

35

입원예정 검사로 실시하였으나 입원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환자 상태 변화, 의료기관 측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입원이 취소(지연)된 경우에도 본인 부담률 20% 적용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4,

고시 제2021-122호

36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 의료기관은 제외) 으로 입원하는 환자 에게 코로나19 확진 검사 (단독)를 실시할 수 있나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에게는 취합검사를 실시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확진검사(단독)를 실시하는 경우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하되, 환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5

37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시에도 적용되나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시에는 무증상자가 아닌 기존 안내대로 사례정의 중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우선 적용 가능합니다.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입원시 코로나19 검사 안내」(정신건강정책과-1796호, 2020.3.17.)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6

38

입원형 호스피스 진료 를 받는 환자에게도 적용되나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입원형 호스피스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세부 기준은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을 따릅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7

39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도 적용되나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 및 응급환자(제왕절개분만 포함)에게 실시하는 경우)

❍ 7개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해당 검사료를 추가 산정합니다.

- 다만,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경우(확진환자 등)는 전체 진료비를 질병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위별수가를 적용**합니다.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안내」 (보험급여과-463호, 2020.01.29)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8,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3

40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이용자가 입소하는 사회복지시설 의 구체적 범위는 ?

❍「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9

41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검사시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입소예정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서식1 참고)에 기재된 입소예정일 혹은 전일에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0

42

사회복지시설 입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입소예정자로서, 타병원에서의 전원 및 지역사회(자택 등)에서 (재)입소*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 일시적 퇴소 후 재입소시 검사하는 경우에도 검사비용의 20% 적용 가능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1,

고시 제2021-122호

43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 당일 사회복지시설로 입소하는 경우 검사는 어디서 시행하나요?

❍ 입원한 의료기관에서 퇴원 전일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를 시행하며, 검체 채취를 위하여 입원 중에 타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으로 환자를 의뢰하지 않습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2

44

사회복지시설 입소예정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 입소예정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서식1 참고)의 입소예정일,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등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청구시 기재 및 진단검사 의뢰서 보관 필요)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3

45

입소예정 검사로 실시하였으나 환자 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입소가 취소 (지연)되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 불가피한 사유로 입소가 취소(지연)된 경우에도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4,

고시 제2021-122호

46

코로나19확진검사(취합)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능한가요?

❍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2단계(개별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판정된 그룹은 2단계 검사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 ‘병원 입원환자 대상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85, ’20.9.21.) 中

구분	1단계(양성)	2단계	적용
1그룹	환자 A,B,C,D,E	환자 A → 양성 환자 B,C,D,E → 음성	- 1단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발생) - 2단계 건강보험 적용, 진단검사비 지원 (본인부담금 미발생)
2그룹	환자 A,B,C,D,E	환자 A,B,C,D,E 5명 모두 음성	- 1,2단계 건강보험만 적용 (본인부담금 발생)
본인 부담 여부	본인부담금 발생 (진단검사비 미지원)	양성으로 판정된 그룹은 본인부담금 미발생 (진단검사비 지원)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5

47

코로나19 확진검사 (취합) 2단계(개별 검사) 에서 최종 양성인 경우 감염병 신고 및  환자분류는?

❍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2단계(개별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판정된 그룹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반드시 신고되어야 하며,

-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 중 조사대상유증상자 1*로 신고합니다. (단, 최종 양성자는 확진자로 신고함)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사람(대응지침, 10판, ’21.5.17.)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6

48

본인부담률이 20%인 코로나19 확진(단독, 취합) 검사실시시 입원·외래, 연령, 보험자격, 종별 등에 따른 본인부담률 을 별도로 적용하는지?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없이 선별목적으로 실시)

❍ 해당 검사를 받는 대상자의 자격, 연령, 의료기관 종별 및 입원·외래 구분 등에 상관없이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예1)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 건강보험 차상위 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 등 자격 불문 해당 검사비용의 20% 적용

* (예2) 입원, 외래 불문 해당 검사비용의 20% 적용

고시 제2021-122호

연번 4

49

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19 음성이 확인 되었 거나 음성가능성이 높은 경우 다시 검사받아야 하는지?(검사 유효기간)

❍ ① 코로나19 검사 후 경과시간, ② 환자의 이동경로 ③ 감염원의 노출가능성 ④ 타병원에서 입원형태(1인실, 다인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상의사가 검사시행여부를 결정하여 실시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8

50

’21.4.30. 이전 입원하여 입원전 선별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고시시행일 이후 본인부담률이 20%인 코로나19 확진(단독, 취합)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청구방법은?

❍ 본인부담률을 20%로 경감하는 시점 전후로 입원전 검사를 각각 시행해야 하는 경우,

- ’21.4.30. 이전은 기존의 선별급여 50% 수가코드로 청구하고 ‘21.4.30.부터는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신설 수가코드로 청구하며, 검사시행일자를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기재합니다. (명세서 분리청구 불필요)

-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의 경우는 호스피스 정액입원(진료형태 ‘B’)과 분리하여 의과입원(진료형태 ‘1’)으로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 (예1)

① ’21.4.20. A종합병원으로 입원시 코로나19 확진(취합)검사 실시(본인부담 50%)

② ’21.5.2. A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취합)검사 실시(본인부담 20%)

(’21.5.3. B요양병원으로 전원 전 검사)

검사 날짜	청구 코드	항번호	변경일	특정내역(JX999)
’21.4.20.	D658800*	A항	-	-
’21.5.2.	D658897*	09항	20210502	C/타병원입원

* (예2)

① ’21.4.20. C요양병원으로 입원시 코로나19 확진(단독)검사 실시(본인부담 50%)

② ’21.5.2. C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단독)검사 실시(본인부담 20%)

(’21.5.3. D요양원으로 입소 전 검사)

검사 날짜	청구 코드	항번호	변경일	특정내역 (JX999)
’21.4.20.	D658404*	A항	-	무증상자입원
’21.5.2.	D658497*	09항	20210502	사회복지시설입소/1/20210503 /사업자등록번호

고시 제2021-122호

연번 5

51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환자가 원하여 코로나19 검사만을 시행하는 경우 구체적인 의료기관 및  적용대상자의 범위는?

❍「의료법」제3조제1항제3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상급종합병원 제외)에 내원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만 시행받기를 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자)

* 검사시행 시 유효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고시 제2021-122호

연번 9

52

타 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 에 따른 것의 의미는?

❍ 환자가 열, 호흡기 증상 등으로 타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포함)에 내원하여 코로나19 검사를 권유받은 경우로, 선별진료소 내원 시점(접수단계)에 확인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 간소화된 검사의뢰서, 기존 진료확인서, 처방전 비고란, 검사 안내문 등 활용 가능 (질병관리청 안내 참고)

고시 제2021-122호

연번 10

53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환자가 원하여 코로나19 검사만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가능한 코로나19 확진검사의 종류는?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환자이므로 코로나19 확진(단독)검사를 시행합니다

고시 제2021-122호

연번 11

54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환자가 원하여 코로나19 검사만을 시행하는 경우 별도 산정할 수 없는 수가의 구체적인 범위는?

❍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제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환자가 원하여 진찰 등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만 시행하는 경우 해당 검사료만 산정하며, 검사비용 이외의 진찰료 등*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외래환자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감염예방관리료 (의료기관형 클리닉 혹은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도 포함)

** 의료기관형 호흡기클리닉과 안심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함

***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선별진료소를 내원하는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는 산정가능함

고시 제2021-122호

연번 12

55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코로나19 검사만을 시행 하는 경우 감염병 신고 및 국비지원 여부는?

❍ 적용대상자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있어 사례정의*(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부합하는 경우이므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반드시 신고되어야 하며, 신고된 경우에 한하여 급여적용 및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 질의응답 (공통사항) 13번 참고하여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

고시 제2021-122호

연번 13

56

’21.4.30. 이전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코로나19 검사비 청구방법은?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21.4.30. 이전은 기존의 선별급여 50% 수가코드로 청구하므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란에 “O”를 기재하여 의과 입원 명세서로 분리 청구, 입(내)원 일수는 “0” 으로 기재합니다.

- 상병은 정신과 입원의 주된 상병 기재

* 국비지원 대상인 경우 질의응답 (공통사항) 13번 참고하여 국비지원에 해당하는 검사비와 타 진료내역을 분리․작성하고,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9

57

본인부담률이 20%인 코로나19 확진(단독, 취합)검사의 청구 시 의료급여 1일당 (1회당)정액수가를 적용하는 명세서의 작성방법은?

❍ 1일당(1회당)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정액명세서의 경우

- X항 89목(검사료)에 기재하여 청구

* 혈액투석 외래 정액명세서의 경우

- Z항 89목(검사료)에 기재하여 청구

고시 제2021-122호

연번 8

58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응급환자 (제왕절개분만 포함)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를 실시한 경우 명세서의  MT007 내역구분 기재방법은?

❍ MT007 DRG세부내역에 내역구분을 질병군 급여항목‘ADD’로 기재

<예시>

발생 단위 구분	확장번호 (디스켓)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
1	002	0000	MT007	ADD/20200727/1/D658404A /0000063230 /00001.00/001/0000063230/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1.00

고시 제2020-260호

연번 50

59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 (취합)를 실시한 경우 명세서의 MT007 내역구분 기재방법은?

❍ MT007 DRG세부내역에 내역구분을 질병군 급여항목 ‘ADD’로 기재

<예시>

발생단위 구분	확장번호 (디스켓)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
1	002	0000	MT007	ADD/20210430/1/D658897A /0000016040 /00001.00/001/0000016040/핵산증폭-정성그룹4_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취합검사- 1단계(그룹검사)

고시 제2020-260호

연번 51

60

코로나19 관련 임상 증상이 없는 호스피스 병동 입원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실시시 청구방법은?

❍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를 실시한 경우 호스피스 정액 입원(진료형태 B)과 분리하여 의과입원(진료형태 1)으로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이때, 입원일수는 실일수를 각각 기재함

* 국비지원 대상인 경우 질의응답 (공통사항) 13번 참고하여 국비지원에 해당하는 검사비와 타 진료내역을 분리․작성하고,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

고시 제2020-260호

연번 52

61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공통사항 ]

❍ 모든 특정내역 기재시에는 반드시 타 JX999 (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예시>

특정내역 (JX999)기재

청구유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응	급	수	술

올바른 기재

	응	급	수	술

잘못된 기재

응	급		수	술

잘못된 기재

응	급

잘못된 기재

수	술

잘못된 기재

❍ 타 의료기관 입원예정으로 시행한 검사의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C/타병원입원” 기재

고시 제2020-260호

연번 53,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7

[ 응급환자 ]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고시 제2018-135호, ’18.7.1.시행) 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1~3등급 중 해당하는 등급, 숫자 1자리) 을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MT046)에 기재하여 청구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참조

❍ 중증도 등급이 3인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응급수술”  기재

- 7개 질병군 명세서는 특정내역 MX999에 기재

[ 응급분만환자 ]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분만”을 기재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 7개 질병군 명세서는 특정내역 MX999에 기재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및 취합) 모두 청구시 기재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무증상자입원” 기재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 취합검사(1단계, 2단계)는 별도 기재 불필요

- 단, 허가병상수가 150병상 미만인 병원에서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를 실시시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취합검사불가” 기재

- 7개 질병군 명세서는 특정내역 MX999에 기재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및 취합) 모두 청구시 기재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사회복지시설입소/대상자 유형/입소(예정)일자/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형태로 기재

< 작성방법 >

- 대상자 유형

코드	유형(의미)
1	노인
2	장애인

- 입소(예정)일자: 날짜 형식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하이픈(-) 없이 붙여서 기재

<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 작성요령 >

□ 기재요령: 사회복지시설입소/대상자유형/입소(예정)일자/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기재형식: X(16)/X(1)/CCYYMMDD/9(10)

□ 기재 예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특정내역
JX999	사회복지시설입소/1/20200601/1234567890

[응급용 선별검사]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연번

질의

답변

관련근거

62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응급환자에게 실시시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포함) 의 범위는 ?

❍ 통상적인 수술장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및 내시경적, 관혈적 시술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예) 심장스텐트 시술, 식도정맥류 결찰술, 뇌혈관 용해술 등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3, 54

63

분만(제왕절개술 포함) 환자에게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 하는 경우 적용가능한 환자의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서 예정되지 않은 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

* 분만실 혹은 수술실 에서 이루어지는 분만 포함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1, 2

64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종류는?

❍ 응급용 선별검사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검사시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총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별첨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유전자 검사시약

(긴급사용승인) 현황 참고

유형	적용수가	청구 코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	누-658 라. 핵산증폭- 정성그룹4-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소정점수	D6584, 세부 코드 9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D6584, 세부 코드 9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누-680 나. 핵산증폭- 다종그룹2 소정점수	D6802, 세부 코드 98

고시 제2020-260호

연번 55

65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시약 종류를 확인하려면?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유전자 검사시약*을 사용하여야 하며, 검사시약 종류에 따라 적용수가 및 청구코드는 달리 적용**합니다.

* 긴급사용승인(응급용) 시약목록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 (1차 승인)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0-561호(’20.6.24.)

- (2차 승인)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0-701호(’20.7.24.)

** [별첨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유전자 검사시약 (긴급사용승인) 현황 참고

고시 제2020-260호

연번 56

66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 (검체검사 수탁기관은 제외)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 I

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 지정 요양기관 목록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고시 제2020-260호

연번 57

67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위탁은 가능한가요?

❍ 응급용 선별검사는 1시간 이내 검사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검사위탁은 불가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58

68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범위 외 사용시 본인부담률은?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는 급여대상 이외의  응급실 내원환자에게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50% 적용합니다

금번 개정사항

69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코로나19확진검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이 경우 국비지원은?

❍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 한하여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의 추가 실시가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는 국비지원 대상입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60

70

코로나19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감염병 신고는?

❍ 응급용 선별검사는 감염병 신고를 하지 않으나,

-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를 추가로 실시함과 동시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반드시 신고되어야 합니다.

❍ 이때,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 중 조사대상유증상자 1*로 신고합니다.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사람(대응지침, 10판. ’21.5.17.)

고시 제2020-260호

연번 61

71

응급환자(응급분만포함)에게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 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동시 시행이 가능한지?

❍ 진료의사는 응급환자상태 및 검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급용 선별검사 혹은 확진검사(단독) 중 1개를 선택하여 급여로 시행할 수 있으며, 2개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 한하여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급여로 추가 실시 가능합니다.

* 예시1) 응급용 선별검사[선별급여50%] + 확진검사(단독)[급여] : 불가

* 예시2) 응급용 선별검사[선별급여50%] + 확진검사(단독)[전액본인부담] : 불가

* 예시3) 응급용 선별검사[급여] → 양성 → 확진검사(단독)[급여] : 가능

고시 제2020-260호

연번 62,

보험급여과-636호

금번 개정사항

72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응급환자 (제왕절개분만포함)

에게도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 7개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해당 검사비를 추가 산정합니다.

- 다만,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경우(확진환자 등)는 전체 진료비를 질병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위별수가를 적용**합니다.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안내」 (보험급여과-463호, 2020.01.29)

고시 제2020-260호

38·63,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3

73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응급환자(제왕절개분만포함)에게 코로나19 응급용 선별 검사를 실시한 경우 명세서의  MT007 내역구분 기재방법은?

❍ MT007 DRG세부내역에 내역구분을 질병군 급여항목‘ADD’로 기재

<예시>

발생단위 구분	확장번호 (디스켓)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
1	002	0000	MT007	ADD/20201120/1/D658498A /0000063230/00001.00/001/0000063230/핵산증폭-정성그룹4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1.00

- 다만, 급여대상 이외에 실시한 경우 MT007 DRG세부내역에 내역구분을 100분의 50본인부담 ‘SEA’로 기재

<예시>

발생단위 구분	확장번호 (디스켓)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
1	002	0000	MT007	SEA/20210813/1/D658498A /0000064150/00001.00/001/0000064150/핵산증폭-정성그룹4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 ///1.00

고시 제2020-260호

연번 64

74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응급환자 ]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고시 제2018-135호, ’18.7.1.시행) 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1~3등급 중 해당하는 등급, 숫자 1자리) 을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MT046)에 기재하여 청구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참조

❍ 중증도 등급이 3인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응급수술” 기재하며, 반드시 타 JX999 (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 7개 질병군 명세서는 특정내역 MX999에 기재

<예시>

특정내역 (JX999)기재

청구유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응	급	수	술

올바른 기재

	응	급	수	술

잘못된 기재

응	급		수	술

잘못된 기재

응	급

잘못된 기재

수	술

잘못된 기재

고시 제2020-260호

연번 65,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7

[ 응급분만환자 ]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분만”을 기재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 7개 질병군 명세서는 특정내역 MX999에 기재

☞ [별첨2] 응급환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흐름도 참고

서식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의뢰서 양식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용)

검 사 의 뢰 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용) 접수일자: 20 . . .
의뢰시설	사회복지시설명칭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전화번호
입소예정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입소예정일
대상자 유형	[ ]1.노인 [ ]2.장애인
유의사항
1. 의뢰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여야 하며, 동 진단검사의뢰서 발급일 당시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이여야 합니다. 2. 동 진단검사의뢰서 하단에는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장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3. 대상자 유형은 각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주요 이용자에 표시합니다(예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 선택) 4.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고유번호로 기재합니다. 5. 입소예정일은 사회복지시설 이용 시작일을 기재합니다. (예시.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제2조 계약기간의 계약개시일 혹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서 계약기간의 계약개시일, 단, 병원 퇴원 등으로 재입소하는 경우 시설에 다시 입소하는 일자) 6.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기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의료급여법 제23조) 7. 상기 의뢰서는 사회복지시설장이 작성하여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보관합니다.
상기 사회복지시설 입소예정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뢰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ㅇㅇㅇㅇㅇ 시설장 ○ ○ ○ (인)

서식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의뢰서 양식 (입원예정자용)

검 사 의 뢰 서 (입원예정자용) 접수일자: 20 . . .
의뢰 의료기관	명칭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전화번호
입원예정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입원예정일
의료기관 유형	[ ]A.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 ]B.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유의사항
1. 상기 검사의뢰서는 검사를 의뢰하는 의료기관장(시설장)이 작성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제출 하는 것으로 의뢰서 작성 및 보관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 상기 검사의뢰서는 입원예정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목적하에 예시로 작성된 것 으로 필수적으로 해당 서식을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 하여도 무방합니다. 3. 의뢰 의료기관은 검사대상자가 입원할 의료기관을 기재합니다. 4. 동 진단검사의뢰서 하단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고유번호로 기재합니다. 6. 입원예정일은 실제 입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며, 환자의 의무기록 등에서 확인되는 예정일을 기재합니다. (재입원 포함)
상기 입원예정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뢰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ㅇㅇㅇㅇㅇ 의료기관장 ○ ○ ○ (인)
주 : 이 검사의뢰서는 요양급여를 행함에 있어 적절한 요양급여를 위하여 다른 요양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에 담당의사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됩니다.

[별첨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유전자 검사시약(긴급사용승인) 현황

*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0-561호(’20.6.24.), 제2020-701호(’20.7.24.)

연번	구분	제조사	제품명	유형	청구코드	적용기관
1	1차 승인 (’20.6.24.)	㈜에스엠엘제니트리	EzplexⓇ SARS-CoV-2 FAST Ki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	D6584, 세부코드 98	응급의료기관주)에 해당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2		㈜바이오세움	Real-QDirect SARS-CoV-2 Detection Kit
3		㈜랩지노믹스	LabGun TM COVID-19 FAST RT-PCR Kit
4	2차 승인 (’20.7.24.)	㈜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	AQ-TOPTM COVID-19 Rapid Detection Kit Plus
5		㈜미코바이오메드	nCoV-QS
6		코스맥스파마(주)	iDetectTM SARS-CoV-2 Detection Kit
7		㈜에이엠에스바이오	A+CheQ COVID-19 High Speed RT-qPCR Detection Kit
8		㈜진엑스	Xpert Xpress SARS-CoV-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D6584, 세부코드 99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응급의료기관주)
9		㈜비오메리으코리아	Biofire Respiratory Panel 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D6802, 세부코드 98	응급의료기관주)에 해당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

[별첨2] 응급환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흐름도 * 절대적 기준은 아님					A. 응급용, 확진용 → 급여
											↗	(응급) 음성
									↗	응급검사(급여, 신고X)					↗	(확진) 음성
							↗	사례정의 아님	임상에서 선택가능 (응급 or 확진) * 단, 동시시행 X		↘	(응급) 양성	→	확진검사(신고) (급여+국비)
															↘	(확진) 양성	→	확진자
						KTAS 1,2, 수술 등 필요한 3			↘		↗	(확진) 음성
										확진검사(급여, 신고X)
											↘	(확진) 양성	→	확진자
				↗
											↗	(응급) 음성
		환자분류 ① KTAS 분류 ② 코로나 임상증상 판별 (사례정의 부합여부)							↗	응급검사(급여,신고X)					↗	(확진) 음성
							↘	사례정의 부합		임상에서 선택가능 (응급 or 확진) * 단, 동시시행 X	↘	(응급) 양성	→	확진검사(신고) (급여+국비)
환자 도착 (응급실, 응급분만)															↘	(확진) 양성	→	확진자
											↗	(확진) 음성
									↘	확진검사(신고) (급여+국비)
											↘	(확진) 양성	→	확진자

	↘	B. 응급용→선별 50%, 확진용→100/100
								↗	(응급) 음성
						↗	응급검사(선별50%, 신고X)					↗	(확진) 음성
				↗	사례정의 아님	임상에서 선택가능 (응급 or 확진) * 단, 동시시행 X		↘	(응급) 양성	→	확진검사(신고) (급여+국비)
												↘	(확진) 양성	→	확진자
			KTAS 4, 5 수술 등 필요없는 3			↘		↗	(확진) 음성
							확진검사(100/100, 신고X)
								↘	(확진) 양성	→	확진자
								↗	(응급)음성
						↗	응급검사(선별50%,신고X)					↗	(확진) 음성
				↘	사례정의 부합		임상에서 선택가능 (응급 or 확진) * 단, 동시시행 X	↘	(응급)양성	→	확진검사(신고) (급여+국비)
												↘	(확진) 양성	→	확진자
								↗	(확진) 음성
						↘	확진검사(신고) (급여+국비)
								↘	(확진) 양성	→	확진자